은성수 "실손·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편 지속 추진"

김보미 기자

입력 2019-12-19 16:29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저금리, 치솟는 손해율 등 보험업계가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범정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갖는 보험사 CEO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실손의료보험 등 과거에 잘못 설계된 보험상품들이 지금까지도 보험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실손의료보험의 구조 개편과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등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도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자산운용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해외투자비중이 총 자산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발의 후 2년 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은 위원장은 또 "신지급여력제도로의 전환은 보험업계에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자산·부채 구조조정과 충실한 자본확충 등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보험회사에 내실경영, 위험관리, 건전성 등 3가지를 강조하며, "구조적인 환경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보험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높여나가는 가치경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19일) 간담회 자리의 최대 관심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폭에 대한 논의 여부다.
업계 요구와 달리 자동차보험은 3.8% 안팎, 실손보험은 한자릿수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날 회동이 보험료 인상에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129.1%, 자동차보험은 올해 1~9월 기준 96.4%로 적정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부회장,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사장 등 생보사 대표와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양종희 KB손보 사장, 오병관 NH농협손보 사장, 최원진 롯데손보 사장, 민홍기AIG손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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