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정…벌써부터 '추경' 논란

<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을 확정하면서 71%가 넘는 재원을 상반기 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내년에도 예년과 같이 추경 편성이 예상되는데, 제조업 구조조정을 이유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에도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총선이라는 변수에 편성은 물론 국회 통과가 쉽지 않겠지만 명분만 찾는다면 언제든 꺼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집행의 속도를 감안하면 상반기 중이라도 공론화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올해보다 40조원 넘게 본예산이 늘었지만 그만큼 소진 규모도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 512조원이 넘는 예산 중 71.4%를 상반기 중 집행키로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305조원에 달합니다.

올해보다 1% 높아진 것으로 예산을 조기에 사용해 정책 효과를 높이라는 의미입니다.

추경의 명분으로는 제조업 등의 위기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통 제조업이 최대 위기에 직면한 만큼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인적 구조조정이 아닌 업종 선진화와 고도화, 전직 등의 일자리 대책,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조조정의 방식도 정부가 주도했던 것과 달리 시장의 판단에 따라 진행할 방침입니다.

자동차·조선 등의 기업구조 혁신펀드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운용방식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회생종결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결국 관련 예산을 증액했지만 다시 불거질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재원 마련은 추경을 위한 최적의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