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압박 강화…또 규제 카드 만지작

<앵커>

이번 정부들어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불리는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열흘이 됐습니다.

반드시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취지에도 전셋값 상승과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또 다시 추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일주일 새 서울 집값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26주 연속 오르긴 했지만, 상승폭은 지난주보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갭투자와 주택 매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

강남4구와 양천구 등 최근 급등세를 보인 일부 단지에서 매수심리가 꺾였습니다.

[인터뷰] 서초구 A 부동산 중개업소

"제일 문제가 대출이 안 돼 못 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전세가가 따라 올라가는 중이긴 한데 매매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전세가가 많이 못 따라가서 거래는 많이 되지는 않아…."

강북구와 노원구, 동대문구 등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 중 학군이 좋은 지역은 상승세가 여전합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취득세 등 거래세는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무섭게 오르고 있는 전셋값을 잡기 위한 조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0.23% 상승하며 그 폭을 키웠습니다.

강남4구와 양천구, 마포구 등 서울 주요 지역 전셋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자금력이 줄어든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했다는 분석입니다.

전셋값이 오르면 매매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규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조기 도입하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인터뷰] 임재만 / 세종대 부동산학 교수

"임차인을 위해 가장 좋은 건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상한제 같은 게 필요하죠. (전세가가) 안 오를 때 하는 게 훨씬 시장에 주는 영향을 적게 하면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건데…."

다만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작용과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등 제도 도입에 대한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돼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