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재산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하면 파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가계 부채가 점점 심해지는 데다가 급한 마음에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높은 이자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해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는 제도로, 이자와 원금을 합법적으로 탕감 받을 수 있어 심각한 채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채무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몇 가지 개인회생신청자격을 만족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개인회생신청을 해야 한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단 채무의 한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의 한도는 일반 신용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를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보다 재산의 양이 더 많아야 하며,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 제도의 이용이 불가하다. 마지막으로 5년 이내 개인회생 혹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제도는 단순 이자의 면책 뿐만 아니라 원금의 최대 90%까지도 면책이 가능하며, 교사, 군인 같은 공무원이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격이 유지 된다. 이 밖에도 개인회생은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 채무자들이 이용하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무작정 개인회생 신청만을 목적으로 조급하게 낮은 수임료를 부르는 사무실을 선택하여 본인의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사실상 무리하게 낮은 수임료를 부르는 사무실의 경우는 의심을 해봐야 한다. 불법 사무장이 운영하는 곳이나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관리 감독하지 않는 곳의 경우 많은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무리하게 낮은 금액의 수임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법무법인SH의 도산법 전문변호사 남성태 대표변호사는 “사실상 이런 곳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의 제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이런 곳들은 의뢰인들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많은 사건을 수임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생각만 할뿐더러 법률적인 전문지식 없이 이윤만을 추구하여 의뢰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까지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반드시 도산법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 감독하는 곳을 골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SH는 현재 도산법 전문 변호사 남성태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도산법 전문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감리 감독하고 있다. 또한 많은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전문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 신속하게 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SH는 회생파산 무료 1:1 맞춤 비공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카톡이나 온라인, 전화로 24시간 변호사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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