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의 낡은 법과 제도를 모두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회장은 정치권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까지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세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국회가 움직이질 않고, 정부가 좀 하면 국회가 불러 혼내는 구조에서 제도의 개혁은 힘들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치부터 시작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모든 생각을 바꾼다는 공감대가 필요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스타트업·벤처 사업가들을 도운 사례를 들며, 경제가 아닌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움직이는 정치인들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정치인들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지원 행사에서 사진만 찍는 행태를 거론하면서는 "분노하고 분개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규제개혁이 더뎌지면서 한국이 장기적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낡은 법과 제도 탓에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또 이른바 `타다 논란`에 대해선 "정부가 장기적인 국민 편익에 집중해 직접적으로 역할하고 도와야 할 것"이라며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 편의와 택시업계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다와 택시업계가 합의해서 와라`라고 할 일은 아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되, 면허값과 같은 문제는 미래가 아닌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 "뜨거운 물에 개구리와 같다"는 비유를 했던 지난해 신년 인터뷰를 떠올리며, "경제가 어렵다보니 이제는 `앗 뜨거`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평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장밋빛 환상은 갖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계하면서 "통제되고 계획된 개방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 페이스가 빨라지게끔 인프라를 협력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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