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과 혁신,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올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에서 `2020년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도 전했다.
북미대화의 교착 상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내며 북측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협력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 "일자리 뚜렷한 회복세"
문 대통령은 포용의 가치를 언급하며 일자리 얘기를 먼저 꺼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이라며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며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50만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각지대로 꼽혔던 40대 고용부진을 언급하면서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혁신 기운 경제 전반으로 확산"
문 대통령은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출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어려움 속에 있지만 수출과 설비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불, 11년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면서 "전기차, 수소차, 바이오헬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반도체 가격 급락한 가운데서도 수출 물량이 증가하는 저력을 보였다"며 "올해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투자 환경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지지 않을 것"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쉴 수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얘기를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줬다.
또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가구 등 서민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국회 통과를 언급하면서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피력했고 교육과 채용, 직장, 사회, 문화 등 국민 삶 모든 영역의 불공정 개선을 약속했다.
▲ 북한에 만남·대화 공식 제안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의 교착 상황과 관련해 지난 1년을 반성하면서도 남북협력 강화를 과감하게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까지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다"면서도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이어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미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하고 우리 정부도 북미대화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며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8천만 겨레의 공동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한발 더 다가섰다.
문 대통령은 2030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 협의,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을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만나고 끈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평화통일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 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