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올해 총선 이후 `협치내각`을 구성하고, 궁극적으로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가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협치 내각`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과반 의석 정당이 없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질 이번 총선에서도 과반 정당이 나오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그는 "`거국 내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문 대통령에게)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다는 전달은 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치 내각을 적극적으로 대통령께 말씀드리면 아마 거기에 동의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또 "(역대) 여러 총리께서 갖고 계신 장점을 어떻게든 잘 취해서 `명 총리`가 됐으면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일로 승부하고 싶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행 헌법이 32년 차다. 32년 동안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헌법은 그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며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그 1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아서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1년 내 꼭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어 "현행 헌법의 권력 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됐다"며 "입법·행정·사법의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단언했다.
또 "장관이 되고자 하는 공직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경력을 관리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유능한 사람을 장관에 기용하지 못하는 부족함도 있었다"며 개헌을 통해 인사청문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총리가 된다면 가감 없이 사실대로 대통령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자주 대화하는 사람이 총리"라며 "총리가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수시로 전달할 통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해선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현 총리처럼 정 후보자도 총리직을 마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한 언급이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 출신인 자신의 총리 임명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입법부 구성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고, 마땅치 않을 수 있다"며 "입법부 구성원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지난해 말 자유한국당 반발 속에 강행 처리된 데 대해선 "선거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이런 중요한 법들이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최선"이라며 "특히 선거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덕목이었다"고 아쉬워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공수처법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공수처장은 여야가 함께 (추천에 관여)하게 돼 있다"며 "그것을 제때 하지 않고 지연되면 (공수처) 출범이 어렵다. 그렇게 법이 무력화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아예 사후 규제로 규제 시스템을 바꿔서 기업 하기 좋은 상황이 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누가 만드냐"고 반문했다.
그는 "(공무원 인사의) 잦은 변동은 전문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직 사회가 최근 활력 잃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고,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도 그게 사실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정 후보자는 한일 갈등에 대해 "일본과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과거사·영토 문제는 경제협력 등 다른 문제와 별도로 가는 게 옳다"며 "지나놓고 보면 작년, 재작년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 대해선 "부동자금이 많아서"라며 "기업에 (부동)자금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 투기 자금화한 측면이 많다"고 진단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선 "신고리 5·6호기를 공론화를 통해 재개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했다.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선 "(공론화를 거쳐 건설 재개 여부를)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책 변화 가능성을 비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야겠죠"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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