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상북도 포항시에 규제자유특구를 만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경북 규제자유특구인 포항시에서 GS건설과 경상북도, 포항시간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투자협약에 따라 GS건설은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신성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3년간 포항 영일만 4산업단지 일대 3만6,000평 부지에 토지매입(180억 원), 배터리 재활용 생산공장 건설(300억 원), 기계설비 구축(520억 원) 등 총 1,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번 투자는 그동안 정부가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규제해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한 결과다.
중기부는 향후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물꼬를 트고, 규제에 막혀 새로운 사업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기준이 없어 배터리 재활용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특구지정(2019년 7월)을 계기로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8만3,000대로 오는 2022년까지 44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보급확대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도 향후 큰 성장이 기대된다.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경북 규제자유특구는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26% 성장이 기대되는 2차전지 산업의 소재공급 전진기지로 성장하고, 2022년 이후에는 2차전지 소재분야에서 연간 8,000억 원(세계시장 5.7%)의 직·간접적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관점의 전환을 통한 혁신의 파괴와 기술분야와 산업분야가 융합되는 연결의 힘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가치"라며 "스마트공장과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의 신산업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가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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