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국회 통과...소공연 "독립기념일 같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독립기념일 같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소공연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대표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며 "전안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정 등에 이은 소상공인들의 또 한번의 승리이자 중요한 전진의 계기"라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이 법이 본격 시행되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해 법적 지위와 권리가 보장되고,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 등의 시책이 국가의 기본적 사항으로 규정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설치돼 소상공인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을 심의,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장과 보호 대책이 면밀하게 수립, 실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풍토 조성과 이어지는 후속 입법과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도 국가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