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급격히 오른 집값 원상회복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의 목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지난해 정부 대책으로 가격이 안정화 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일부지역은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 돼야 한다. 노력을 기울이겠다. 모든 대책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앞선 정책은 9억 원 이상 주택에 초점이 있어서 그 이하 가격의 주택에 대한 풍선효과나 전세가격이 오르는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대책은 오랜 시간동안 효과가 갈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갈 곳 없는 투기자금이 부동산에 몰리고, 가격 폭등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면서 "투기자본의 생리 때문에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 놓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 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다. 그 외 주택의 보유세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낮추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 양도소득세 경우에도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양도차익, 불로소득 과세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부분은 부동산 가격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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