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확장 재정지출 살펴볼 필요 있어”

<앵커>

오늘(14일)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유례가 없는 확장 재정지출로 인한 위험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사전컨설팅제도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로 국가채무는 700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부가 유례없는 확장적 재정 지출을 시행하고 있다”며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최재형 감사원장

“예산을 확장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정책결정을 옳다 그르다를 (감사원이) 판단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장재정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요인들이 과대평가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총선을 앞두고 진행될 선심성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최재형 감사원장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것 자체를 (감사원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이러한 예산들이 원래 취지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고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중소기업 R&D 활동에 지장을 주는 무분별한 감독행위에 대한 감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재형 감사원장

“R&D 성공률이 95%에 접근한다는 것을 보고 그게 무슨 R&D냐 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고요.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과제선정에 장애가 되는 R&D 감독형태 그것 자체를 감사하겠다는 것이 감사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최 원장은 또 "과도한 감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도입한 사전 컨설팅 제도 같은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최재형 감사원장

"감사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공직사회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적발이나 징계 위주의 감사로 공직사회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행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