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강남 잡겠다는 정부관료들 "다 팔게요, 강남 집만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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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1-17 17:52   수정 2020-01-17 17:27

②강남 잡겠다는 정부관료들 "다 팔게요, 강남 집만 빼고"

    靑·정부부처 고위공직자 상당수 '다주택자'
    노영민 "靑고위관료 다주택 정리"
    홍남기 "정부관료 다주택 팔라"
    팔긴 파는데…서울 남기고 지방 매각
    시민단체 "고위관료, 서울-지방 양극화 앞장" 질타
    <앵커>

    정부 고위공직자 중 상당수 관료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입니다.

    청와대가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하라"는 지침을 내린 후 다주택자 관료의 상당수가 강남 아파트는 꼭 쥔 채 지방 주택만 처분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료들이 서울 주택의 매물잠김 현상에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12·16 대책 발표 직전 청와대(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는 "집을 여러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1채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마당에 청와대 고위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홍남기 부총리(18일)도 "정부 고위공직자도 청와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관료들의 다주택 정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고위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는 청와대 11명, 중앙부처 38명에 달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2주택자인 은 위원장은 지난달 이곳을 남기고, 세종의 집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토부 2차관에 임명된 손명수 차관도 다주택 매물을 처분했는데, 강남권(송파구)의 집은 남기고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다주택 고위공직자 가운데 서울 주택을 내놓은 관료는 정병선 과기정통부 차관이 유일합니다.

    서울 특히 강남 집은 남겨둔 채 지방 집만을 앞다퉈 처분하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행태에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인터뷰] 김헌동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관료나 여당이나 청와대는 집값을 끌어올리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정부니까,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서울 집을 팔리가 없겠죠. 지방에 있는 분들은 (정부가) 서울 집값만 잔뜩 올려놨으니까 이미 박탈감이 있고, 지방 집값은 올리고 서울 집값은 떨어트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죠."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사회 지도층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면서 솔선수범하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고 경제적 동물이다 보니까 지도층에 있으면서도 도덕성보다는 경제성을 추구하다보니 (지방 집을 파는 것이) 어쩔 수 없는거죠…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게되면 아무래도 받아들이기는 힘든거죠."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 다주택 처분 권고에 등 떠밀려 양극화만 더 부추기는 건 아닌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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