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날수록 위험한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순이익 중 임원의 상여나 배당으로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누적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재무 고민입니다. 보통은 기업에 비상금을 가지고 있어야 재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년 출구전략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기업 대출이나 신용등급 개선을 위해 결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난 것으로 이익결산서를 편집한 경우, 장부 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울러 시설투자,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의 비가시적 항목에서 발생하는 경우, 대표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던 엄청난 속도로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또한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승계 시 보다 더 큰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재원 마련 여부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거나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매각을 원해도 매수기업이 이익잉여금을 부실자산으로 판단하여 인수합병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대표가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재무 안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려면 현금성 자산이 풍부할 경우, 매년 대표이사의 급여나 배당 등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경우, 올해부터 필요경비가 축소조정되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부족할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하여 주식을 발행해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본금 및 주가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효과적인 출구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의 규정, 배당가능이익, 주식지분의 분산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배당 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법인에 양도할 수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하여 양도하기 때문에 평가 금액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접근일 경우, 복잡한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의 상황,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특성, 법과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민호, 김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