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추경' 공식 요청..정부 추경 수순 밟나?

지수희 기자

입력 2020-02-23 18:48   수정 2020-02-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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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위기 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도 긴급 편성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은 정부에 추경 긴급 편성을 요청하고 있고, 야당도 협조하겠다는 기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해 "핵심은 속도"라며 "정부가 즉시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3조4천억원의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함과 동시에 추경을 편성해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해 달라"며 "다음주 후반에 예정된 코로나 종합 경기대책에서 추경의 틀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미 확정된 예산과 예비비, 기금 계획 변경 등 기존 재원을 우선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MBC라디오에서 "우선 기정 예산과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하겠다"면서 "여러 옵션을 모두 열어두고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말한바 있다.

또 지난 20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0일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모든 옵션을 염두해두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21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예비비든 추경이든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만 해도 야당은 추경에 대해 `선거용 돈 풀기`라고 반대했지만 주요 피해지역이 대구·경북이어서 협조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사회 재난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메르스 때 총 11조6천억원 규모, 2003년 사스 때는 7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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