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정부가 28일 내놓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긍정적` 이라면서도 특단의 세제감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 관련 논평`을 통해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특례보증 확대, 보증료 인하, 대출 절차 완화 등 특단의 조치가 이번 대책에 담겼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소공연은 "이번 대책 역시 대출 공급을 늘리는 계획"이라며 "기존 대출이 많고 신용등급이 낮아 담보여력이 낮은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대 보험료, 전기세, 수도세와 같은 간접세 성격의 비용 완화와 소득세 등 직접세 감면 등 특단의 세제감면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또한 "건물 폐쇄, 자가격리시 근로자들은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소상공인들은 단 한 푼의 보상도 못 받는 현실을 감안해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영업피해 보상 방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상공인 매장을 찾을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 손 소독기 등과 같은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 등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임대료 인하 운동과 관련해서는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소상공인 대표들과 지역 건물주, 지자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임대료 인하 등 상권 부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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