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코로나19 심각한 위기…노사정 협력해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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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3-06 10:32   수정 2020-03-06 10:35

경사노위 "코로나19 심각한 위기…노사정 협력해 극복"

경사노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를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발표했다.

경사노위는 오늘(6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코로나19의 확대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경기 둔화와 노동시장 침체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다고 경사노위 측은 밝혔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국민 보호와 근무 지원,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모두 4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코로나19 예방 및 국민 건강 보호`에 관해 노사는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을 적극 준수하고,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사측은 자가격리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휴식부여 및 최소한의 생계 보호조치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노측은 당분간 대규모 집회 등을 자제하고 임금 및 단체 교섭 시기 및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는 하청, 파견 등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 노동자들에게 예방대책이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확진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최대한 확충하고, 국공립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로 `노동자 애로사항 해소 및 안전한 근무 지원`과 관련해서, 노사는 시차출근, 재택근무 등에 적극 협조하고, 가족과 자녀를 긴급히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간접노무비 지원확대 및 지원절차 간소화, 가족돌봄 비용 적기 지원으로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셋째,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을 통해 인원 조정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체당금 지원 확대 또는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넷째로 `중기·소상공인 지원 및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노사정은 지역화폐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지역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추가적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모두는 국회 등에서도 합의 관련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한발씩 양보해서 뜻을 모아준 노사정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오늘 노사합의 선언의 정신이 개별기업, 지역, 산업 차원으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사안의 시급성과 엄중함을 감안해 노사정 간 확대의제개발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 노사정 잠정 합의(3.4) 후 본위원회 위원 전원 동의(3.5)해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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