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인정 근거 마련, 현장 의견 적극 반영 등
건설업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지침에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대해 추가보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지침과 관련, 발주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요청하게 됐다.
건의된 내용은 ▲소독·방역 등 사전적 예방을 위한 공사 중단 및 계약금액 조정 요청시에도 적극 검토·반영 ▲인력 및 주요 자재 등의 수급 차질 발생시 설계변경 등을 포함한 필요조치 신속 강구 ▲현장 여건을 가장 잘 인지하는 시공자 의사 적극 반영 ▲관련 절차 시행상 발생한 발주기관의 업무의 부당 전가 금지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관계당국의 신속한 지침이 있더라도 발주기관이 지침 이행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침이 추가돼야만 현장에서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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