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일본의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사전통보가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외교부에 이어 청와대도 나서 일본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일본은 우리 정부에 사전 협의나 통보없이 이번 (입국제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윤 부대변인은 "3월 5일 우리 정부가 일본의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외교통로를 통해 사실관계 요청을 했을 때도 관련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우리 정부는 이런 조치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최소한의 사전협의나 통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의 주장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다. 스가 장관은 전날(9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생각과 조치의 내용은 한국 측에 외교 경로로 사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윤 부대변인은 "일본은 아베 총리의 대언론 공개 시점을 전후해서야 입국제한 강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전하면서도 사증면제조치 정지, 14일 대기요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우리 정부는 조치 발표전 외교경로를 통해 발표계획과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지난해 수출규제 발표 때에 이어 반복되고 있는 일본의 이런 신뢰없는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다시 한번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일본은 9일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14일간 지정시설 대기, 무비자 입국 금지 및 발급 비자 효력 정지 등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상응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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