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총 1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 충분한 대책을 세우기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예결위원님들이 잘 검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총리에게 "11조7000억 중 세입경정분 3조2000억을 제외하면 실제 지출은 8조5000억원인데 지금 경제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모가 적절한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정 총리는 "정부는 추경 이전에 1차, 2차 대책을 세워서 20조원 정도 대책을 집행하고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급한 문제를 막기 위해 추경 규모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총 1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조3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 3조원 △지역경제·상권살리기 8000억원 등으로 배정됐다.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 1조4000억원(재원 기준 6000억원)은 별도로 편성됐다.
앞서 11일 오전7시 제2차 코로나19 당정청회의에서는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만으로 현장의 위기가 진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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