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코로나 종식돼야 경기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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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3-23 18:14  

"백약이 무효"..코로나 종식돼야 경기회복

    <앵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썼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일 증시가 폭락하는 등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지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미국의 한 금융기관 파산으로 시작된 2008년 금융위기.

    2008년의 위기가 일부 금융시스템의 문제였다면 2020년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 실물경제에 직접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터뷰>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감염의 개념보다 금융쪽에서 시작된 위기였다면 지금은 금융과 실물이 주고받고 하면서 가고 있고, 고립경제라고 하면서 소비가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투자와 수출이 안되는 금융과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정책만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돈이 있어도,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 신흥국과의 통화스와프, 기업어음 매입기구를 설치 등 금융위기 당시의 정책을 모두 쏟아냈지만 증시는 추락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금통위로 금리를 인하했고, 공매도 금지, 한미통화스와프 등 2008년과 비슷한 정책이 나왔지만 코스피는 순식간에 15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5.25%에서 장기간 2%까지 금리를 낮췄던 2008년과는 달리 이미 저금리 상태에서의 빠른 금리인하는 오히려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2008년에는 금리가 높았고, (이번에는) 정책 공조차원에서 내렸지만 오히려 쓸 카드가 더 없어졌어요. 1,2분기에 경기가 꺾이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 0.25%p 정도 내렸으면.."

    소비쿠폰을 비롯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본재난소득도 경기 부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전염병을 종식시키는 게 선행이 안 되면 아무리 돈을 뿌려도 소비가 기대만큼 안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 소비를 인위적으로 억지로 늘리겠다고 하는 게 단기적인 연동책은 될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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