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정과 관련해 "고려가 필요하다"며 "(개정)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늘(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는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의 규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파악하며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4·15총선에서 서울 강남을에 출마하는 전현희 의원, 송파을에 출마하는 최재성 의원 등 이른바 `강남벨트` 후보자 10명도 지난달(3월) 27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1세대 1주택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실거주 목적에 대한 과도한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이런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 기준 9억원 상한 폐지를 약속한다"며 "종부세 감면이 올해 반영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종부세 해결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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