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란 우려…고용보험료 인상 불가피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향후 고용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약 15~16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3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하루에 5천여명 꼴로 직장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경기상황을 늦게 반영하는 지표인 만큼, 시작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2조2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고용보험기금 잔액은 9조4천억원에서 7조3천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늘었지만, 기금에서 돈을 꺼낼 쓸 일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추후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보인다고 진단합니다.

<인터뷰>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고용보험기금 자체는 장기적으로는 고갈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요율조정을 포함해서 이런 조치가 취해지겠죠. 취해져야될 걸로 생각해요.”

실제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지난해, 정부는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올렸습니다.

지난해 근로자 평균 월급이 349만원임을 고려할 때 회사 부담을 제외하고 월 5,235원, 연 6만2,8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겁니다.

만약 보험료율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같은 조건이라면 근로자는 0.1%p씩 오를 때마다 연 2만940원씩을 더 내야 합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