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국채금리 안정화 위해 국채매입·금리인하 필요”

국채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국채 매입과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3일 ‘코로나19 대응: 국채매입(양적완화)을 통한 국채금리 하향 안정화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국채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 국채매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인석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화 하지 못하는 핵심원인은 수급 불균형이므로 시장 수급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채매입이 필요하다”며 “기준금리가 중장기 금리 하한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연구위원은 “현재 국채금리는 수급 불균형이 지속하면서 장기물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위기대응에 필요한 수준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7일 기준금리를 종전 1.25%에서 0.75%로 50bp인하하고 2회에 걸쳐 국채 매입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채금리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란 분석이다.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 하기 전인 연초에는 국내 금리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던 미국과 캐나다 금리가 지난 3일 기준으로 각각 1.28%p, 0.92%p 하락한 반면 국내 금리은 0.08%p 내린데 그쳤다.

백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의 핵심으로 국채시장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금융기관은 유동성 부족으로 국채를 매수할 여력이 부족한 가운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정지원정책으로 국채 발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백 연구위원은 “국채금리의 하향 안정화는 위기 시 금융과 경제 여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채금리가 하향안정화 되면 투자자의 위험선호가 회복되면서 회사채시장 등 위험자산으로 자금이동이 촉진된다”며 “위험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때 국채금리가 하향안정화 되면 금융기관이 위기에 대응할 여력이 생겨 전체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부담이 낮아져 신속한 재정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백 연구위원은 “국채매입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매입 규모와 일정을 사전에 정하는 방식을 제도화 해야 한다”며 “수급 개선 등 매입 목표를 국채금리 하향 안정화로 밝혀 신호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채매입의 기대효과에 대해 “최근 한국은행의 국채매입으로 장기 금리가 크게 하락한 사례가 있었다”며 “국내 국채시장의 현황과 금융시장에 대한 중앙은행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다른 나라보다 국채매입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회사채시장의 안정과 함께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에 여력을 제공해 선별적 지원이 가능케 함으로써 정책효과를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