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지원 '인기'라는데…"지원규모 늘려야"

<앵커>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규모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가 2018년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월평균 신청 건수가 2,100건으로, 시행 첫 해(월평균 683건)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원 문턱을 낮춘 게 주효했습니다.

먼저, 신청 자격의 경우 결혼 후 7년까지로 2년이 연장됐고, 소득 기준(최대 8천만원→9,700만원)과 금리 지원(최대 1.2→3.6%)도 확대됐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 받으면 최저 금리를 1%(부담금리가 1%이하면 연 1.0%적용)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매월 8만3,000원의 이자를 내면 됩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집값보다 전셋값이 오르면서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신혼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 지원금이 2억 원에 불과해 서울시 내에 거주하기엔 다소 부족한 규모라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2019년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4억6,000만 원. 서울시 대출지원을 받고도 2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은행 전세대출의 경우 전셋값의 90%, 최대한도 5억원까지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원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인터뷰>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연구위원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거냐, 국가 전체의 건전성을 도모할 거냐 하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어디에 초점을 둘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원규모 확대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김원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