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심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주면서 180석에 달하는 `슈퍼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국회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슈퍼정당이 선거를 통해 탄생한 것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전국 개표율 100%를 기록한 16일 오전 10시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지역구 투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이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선 미래한국당 33.84%, 시민당 33.35%, 정의당 9.67%, 국민의당 6.79%, 열린민주당 5.42% 등을 기록했다.
이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예상된다.
국회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 정당이 총선을 통해 탄생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1990년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제1·2 야당인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과의 `3당 합당`을 통해 전체 299석의 72.9%인 218석을 차지한 적이 있으나 이는 직접 선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투표 결과 예측을 뛰어넘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귀결되며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에 들어 정국은 20대 국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당장 개헌을 제외하고는 무소불위의 의회권력을 부여받은 여당이 현 정부 주요 입법과제인 검찰·사법개혁 등에서 추가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경우 집권 중반을 넘겨 오히려 본격적인 개혁과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반면 강남벨트 등 수도권 일부와 `텃밭`격인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참패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 사퇴와 함께 비대위 구성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에 휩싸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