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전 가구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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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4-16 17:39   수정 2020-04-16 17:09

'힘 실리는' 전 가구 재난지원금 지급



    <앵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됐는데요.

    총선 전부터 여야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줘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만큼 국회에서 지급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 민주당의 안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인터뷰>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야.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1인당 25만원 규모로 지급하자고 주장했고, 통합당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자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의 총 예산 규모는 13조원이지만 통합당 안은 두 배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여당의 안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인터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코로나 국난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크고 국민들께서 국난극복에 동참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의 삶을 국가가 온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에 신속히 도움을 줘야합니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다음달 30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번 추경안은 기존 의원들이 심의하지만 미래통합당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 빠른 처리가 중요하다"며 "여야회동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당장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만큼 지도부 교체 등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재원마련을 두고 전국민 지급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하위 70%에 해당하는 1478만 가구에 지급하되 종합부동산세나 금융소득세를 내는 자산가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영향이 어떠한 양상으로 더 추가적으로 다가올지 저희가 가늠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정부가 지원기준으로 설정했던 70% 기준이 국회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당초 원안 입장을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당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다음주 예산안 심의에 착수해 이달 내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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