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명의신탁주식에 따른 위험은 생각보다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경영권을 위협당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의 사망이나 신용위험 때문에 그의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이 매각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를 진행할 때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상속 및 증여세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지급금은 법인세, 소득세를 증가시키고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기업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등 기업에 문제를 일으키는 재무위험은 그 핵심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그 기업에서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뜻하며, 주식가치가 저평가되는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실행한다면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시장에 알리게 되어 비교적 쉽게 투자 자금을 유치하게 됩니다. 아울러 기업의 주가를 높이고 배당을 통해 이익금을 환원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수단으로의 자사주 매입은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단일세율이기에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아울러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며, 자사주를 처분할 때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생긴다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지분 정리를 통해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투자 자금 유치,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스톡옵션 발행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섣불리 진행할 경우,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정확한 목적에 따라 접근해야 합니다.
만일 자사주 매입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단순한 기업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자사주 매입이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 시의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여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을 통해 얻어진 이익은 현금 배당과 같아 투자 가치가 없는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 자본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기에 자사주 매입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주식가격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관련 서류 및 대응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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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한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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