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확대해 지급하겠다, 여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죠.
하지만 야당과 정부가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과 합의만 하면 꼬인상황을 풀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행 법률상 기재부가 버티면 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이 끝나자마자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야당과 정부가 반대고 있지만, 야당과 합의만 이끌어내면 정부 설득은 문제가 없다고 자신합니다.
<인터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KBS 라디오 인터뷰)
"정부 입장에서 추후 대응 여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런 점에서 서로 대립되기보다는 충분히 조화를 이루면서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칼자루는 여당이 아니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쥐고 있습니다.
헌법 57조 때문입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입니다.
여당 안대로 전국민에게 지급하려면 3조원 가량 늘린 추경 수정안이 필요한데, 홍 부총리가 버티면 바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앞서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한국당의 예산안 수정안에 부동의하면서 수정안을 폐기시킨 바 있는 홍 부총리,
이번엔 여당의 압박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6일)
"소득하위 70% 지급 기준은 긴급성, 형평성, 한정된 재원여력 등을 종합 감안하여 많은 고민끝에 결정한 사안입니다."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거듭 나타내고 있는건데, 1년 반 정도를 이미 재임한 부총리가 자리를 걸고 배수진을 쳤다는 평가도 관가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여당의 100% 지급안이 무산되거나, 4인가구에 100만원씩 주기로 한 지급액을 80만원으로 줄여서 모두에게 나눠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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