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예산 5조원↑, 3년 이상 확대 기조 유지"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진을 겪는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한국형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건설협회는 지난 24일 국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내수경기 부양, 국가경제 활성화, 건설경기 회복 등을 위한 `한국형 뉴딜 Build-Korea`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설협회는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설산업투자가 최대 10조1,000억원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관련 취업자수도 최대 11만1,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설산업은 전체 GDP의 약 15%를 차지했다.
이에 협회는 올해 감소가 예상되는 건설투자액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최근 요구했다. 또 내년 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확대하고 앞으로 3년 이상 확대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한국형 뉴딜 주요 건의내용은 △한국형 뉴딜 Big-Project 추진해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 80개 사업 추진 △비상시국 한시적 예비타당성 면제 실시를 통한 지역 숙원 Big-Project 조기 착수 △재정발주 계획사업 민자전환 조기집행을 통한 24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시행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범위 상향(최대 1000억) 및 조사기관 확대 △장기계속공사 예산 조기 집행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등이 담겼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경제위기로 확산되기 전에 조속한 건설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국가경제·지역경제를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형 뉴딜 Build-Korea` 정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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