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담 1조원, 세출조정으로 마련
여야가 27일부터 국회 상임위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 가운데 지방정부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1조원을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6일 각각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과 관련, "심 원내대표가 어제 오늘 지방정부가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어떻겠느냐고 요청했다"면서 "긴급하게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그게 가능한지를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요구하는 자발적 기부금과 관련한 특별법에 대해 "우리가 월요일(27일)쯤에 의원 발의를 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한 뒤 "쟁점이 사실상 다 해소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예결위, 관련 상임위 가동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도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당정은 추가되는 지방비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면서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이후에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이런 입장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만에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전국민 지급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편성된 추경안의 소요 재원은 기존 9조7천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야는 추가 증액분 4조6천억 가운데 3조6천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애초 지방정부 부담이었던 1조원은 올해 예산을 조정키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출 조정 대상과 관련, "불요불급한 것이나 늦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당정이 검토하는 구체적 (사업) 내역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통합당이 어떤 생각인지 예결위에서 들어보겠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면 저희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 처리 시점에 대해 5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월 29일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달 30일부터는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고 5월 7일과 8일 여야 원내대표 경선 과정을 거치면 사실상 5월 중순이 되면서 굉장히 위태로워진다"면서 "사안이 단순하고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29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해 "일단 상임위와 예결위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민주당 이인영-통합당 심재철 원대대표(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