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경제TV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21대 국회 당선인을 만나 그 해법을 들어보는 연속 기획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두번째 인터넷 은행으로 출범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흑자 달성에 성공한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의 성공신화를 쓴 이용우 전 대표이사가 21대 국회에 입성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 속에서 혁신기업 탄생을 위한 토양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는 이 당선인을 유주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인서트]
"자동차 수소차, 반도차 , 전기차배터리 등 마찬가지로 앞으로 누가 어떻게 할지 선발주자를 볼 수 없고 스스로 리스크를 지고 도전해야 할 시점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시점으로 규제하면 발목만 잡히게 된다.
카카오뱅크 대표를 떠나 국회 입성을 앞둔 이용우 당선인.
21대 국회에서 본인이 할 가장 중요한 일로 규제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꼽았습니다.
현대그룹과 한국투자증권, 카카오뱅크 등 민간 금융권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이 당선인에게 규제란 혁신을 발목잡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 보이지 않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창업자와 기업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인터뷰] 이용우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당신이 책임지고 하라, 그리고 결과에 대해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 그게 바로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과실도 자기가 가져가게 끔. 카카오뱅크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게 아니고, 이건 하지마 나머진 알아서 하세요, 할 때 이러면 혁신이 가능한거거든요. 이런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줘야지만 된다.
하지만 DLF, 라임펀드 사태 등 사모펀드로 인한 투자자 손실에 대해서는 금융사들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당선인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책임을 은행과 증권사들에게 지우고, 집단소송제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용우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소비자가, 금융사 잘못해서 손해보면 소송을 거는데 소비자가 원고고 피고는 금융회사가 되는데, 과연 원고인 소비자가 피고의 잘못을 전문가 입증할 수 있을까? 어렵다. 몇몇분야라도 제한적이라도 입증책임을 금융사가 지도록 해야 한다. 금융사 입장에서 이 물건 파는데 다른 대안 없을까, 이게 최선일까, 자문하면서 스스로 규제할 수 밖에 없다.
기업들에겐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고용을 유지해달라는 당부도 전했습니다.
[인터뷰] 이용우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돈 투입한 것에 대한 수요창출이 곧 나타날 것이다. 그 수요창출에 대응하려면 고용을 유지하고 버텨야지만 한다. 전례없는 위기국면으로 갈 수 있고, 잘 해야 한다. 시급하게 고용유지하고 하는 것은 개별회사 입장에선 굉장히 힘든 일이다.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 이게 바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협조 요구하고 동의 요구할 중요과제다."
정부 역시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고용형태와 근무시간 등에 있어 탄력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견해도 함께 밝혔습니다.
'혁신성장'의 롤모델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하는 이 당선인,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해줄 그의 역할에 관심이 모입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한국경제TV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21대 국회 당선인을 만나 그 해법을 들어보는 연속 기획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두번째 인터넷 은행으로 출범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흑자 달성에 성공한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의 성공신화를 쓴 이용우 전 대표이사가 21대 국회에 입성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 속에서 혁신기업 탄생을 위한 토양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는 이 당선인을 유주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인서트]
"자동차 수소차, 반도차 , 전기차배터리 등 마찬가지로 앞으로 누가 어떻게 할지 선발주자를 볼 수 없고 스스로 리스크를 지고 도전해야 할 시점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시점으로 규제하면 발목만 잡히게 된다.
카카오뱅크 대표를 떠나 국회 입성을 앞둔 이용우 당선인.
21대 국회에서 본인이 할 가장 중요한 일로 규제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꼽았습니다.
현대그룹과 한국투자증권, 카카오뱅크 등 민간 금융권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이 당선인에게 규제란 혁신을 발목잡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 보이지 않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창업자와 기업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인터뷰] 이용우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당신이 책임지고 하라, 그리고 결과에 대해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 그게 바로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과실도 자기가 가져가게 끔. 카카오뱅크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게 아니고, 이건 하지마 나머진 알아서 하세요, 할 때 이러면 혁신이 가능한거거든요. 이런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줘야지만 된다.
하지만 DLF, 라임펀드 사태 등 사모펀드로 인한 투자자 손실에 대해서는 금융사들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당선인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책임을 은행과 증권사들에게 지우고, 집단소송제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용우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소비자가, 금융사 잘못해서 손해보면 소송을 거는데 소비자가 원고고 피고는 금융회사가 되는데, 과연 원고인 소비자가 피고의 잘못을 전문가 입증할 수 있을까? 어렵다. 몇몇분야라도 제한적이라도 입증책임을 금융사가 지도록 해야 한다. 금융사 입장에서 이 물건 파는데 다른 대안 없을까, 이게 최선일까, 자문하면서 스스로 규제할 수 밖에 없다.
기업들에겐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고용을 유지해달라는 당부도 전했습니다.
[인터뷰] 이용우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돈 투입한 것에 대한 수요창출이 곧 나타날 것이다. 그 수요창출에 대응하려면 고용을 유지하고 버텨야지만 한다. 전례없는 위기국면으로 갈 수 있고, 잘 해야 한다. 시급하게 고용유지하고 하는 것은 개별회사 입장에선 굉장히 힘든 일이다.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 이게 바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협조 요구하고 동의 요구할 중요과제다."
정부 역시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고용형태와 근무시간 등에 있어 탄력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견해도 함께 밝혔습니다.
'혁신성장'의 롤모델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하는 이 당선인,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해줄 그의 역할에 관심이 모입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유주안 기자
jayou@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