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SOC"...'한국형 뉴딜' 논란 예고

<앵커>

정부가 '한국판 뉴딜' 논의에 본격 착수합니다.

주된 의제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부상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정부가 '생활 SOC'로 제한한다면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여파로 올해 건설투자는 최악의 경우 전년대비 6%, 약 10조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업생산 규모로는 최대 20조원, 취업자는 무려 11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로 경기를 진작시키는 '한국판 뉴딜'에 확장된 SOC 뉴딜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지방 경기 활성화와도 밀접한 만큼 대대적인 SOC 투자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겁니다.

다만 이전처럼 커뮤니티 센터나 체육관·도서관 같이 편의시설로 대표되는 '생활형 SOC'에 그쳐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경기 진작 효과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도로와 철도 등 낡은 인프라를 교체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본부장

"전통SOC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포커스가 경제 회복, 경기 급전환에 있다고 한다면 SOC 투자 효과를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죠.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효과가 동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진될 사업으로는 특별재난선포지역인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노후화된 산업단지 스마트화와 교통 체계 혁신 등이 꼽힙니다.

또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부산 경부선 지하화 사업과 서울 지하철 4호선·신분당선 연장, 광주순환고속도로 등이 실현 가능성 높은 빅 프로젝트로 거론됩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