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이표 공매도 논쟁, 이번에 끝내야"

<크로마 클로징>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를 없애는 게 능사일까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개선시켜 왔을까요? 유주안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운영하는 국민청원 게시판.

이곳에는 공매도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옵니다.

개인투자자들에게만 불리하게 돼 있는 공매도 자체를 폐지해 모든 투자주체들이 공평한 상황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를 개선해야지, 공매도 자체를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주가를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주가하락기에도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돕는 등 공매도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 장점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병욱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거래가 잘 되는 종목, 시총 상위 위주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거래량 적고 시총 작은 종목은 공매도 주가하락 가속화 가능성 높으니까, 공매도지정가능종목 제도를 운영하는 게 옳지 않겠냐.

일례로 홍콩에서는 시가총액 30억 홍콩달러(약 4,700억원) 이상이면서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거래비율이 60% 이상인 종목에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총이나 거래량이 작아 가격조작이 쉽거나, 공매도로 인한 주가변동성이 너무 큰 기업과 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인들에게도 공매도 시장을 아예 열어주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본이 대표적인데, 2017년 기준 일본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은 무려 38.7%으로, 우리나라 5.5%에 비해 공매도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개인투자자들의 신용거래대주는 신용매수만큼이나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고, 그 결과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가 전체 공매도의 23.5%를 차지할 정도로 높습니다.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북미나 호주 등은 공매도가 가장 자유로운 곳이지만 무차입공매도는 엄격히 제한되며 공매도 세력은 강한 포지션 보고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들 지역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주 등 제한적 대상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적이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규제를 거의 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자> 정부가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9월까지 공매도를 막아뒀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주식시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개선안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