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지원금 사용처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사용가능 가맹점 기준을 계속 협의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18일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재난지원금 사용처간 형평성 논란을 인지하고 있다"며 "개별 가맹점을 넣고 빼는 논의들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신청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사용처를 두고 혼란이 여전한 상태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대형가전제품 매장 등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했다.
하지만 이케아의 경우 식품과 생활용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어 사실상 대형마트이지만 유통산업발전법상으로는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있어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또 백화점 내 명품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백화점 밖의 부띠크 명품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난지원금을 명품이나 해외브랜드에서 쓸수 있도록 해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SSM중에서도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가 운영하는 기업형 수퍼마켓은 사용처에서 제외됐지만 GS더프레시(GS수퍼마켓)과 노브랜드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 `환금성`이 높다는 이유로 귀금속업종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미니골드`같은 주얼리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등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아이돌봄쿠폰의 업종제한 등 사용처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논란이 지속되면서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사용처 조정은 신중한 입장이다.
윤 차관은 "사안별로 하나하나 판단하기에는 시스템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소비지역을 지나치게 축소하면 `소비진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논란에 등장하는 가맹점들이 지금 당장 빠진다거나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을 단정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런 부분들이 국민께서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감정과 어떻게 배치되는지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도 재난지원금을 처음 지급하다 보니 의도와 달리 실수가 생길 수 있어 양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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