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가 도입 21년 만에 폐지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했던 우월적 지위가 없어진다. 새 법은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에 정부가 노력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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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했던 우월적 지위가 없어진다. 새 법은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에 정부가 노력하는 내용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