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의 초석을 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첫단추로 지난 20일 국회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법안을 통과됐는데요.
이어 특고직, 프리랜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자영업자까지 단계적으로 고용보험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분위기여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수희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편의점을 운영하는 윤모씨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난달 수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인근 호텔을 찾는 중국인 방문이 뚝 끊기자 하루 14시간씩 일해도 아르바이트생보다 적은 돈을 손에 쥔 것입니다.
윤씨에게 더 이상 편의점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들 의사가 있는지 묻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인터뷰> 윤OO / 편의점주
"임금이 스텝 월급에 못미치고 있는데 또 저까지, 사업주까지 (고용보험료를) 내기는 힘들어서.. 저희같은 경우는 폐업할 일이 아니니깐"
고용보험에 대한 불신도 가입을 꺼리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지난 4월 윤씨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고용·산재보험을 18만원 넘게 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는 의문입니다.
아르바이트 특성상 일을 그만두더라도 금방 다시 일을 구하기 때문에 실직기간 중에 받는 고용보용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OO / 편의점주
"스텝들은 한 달 두 달 쉴 수가 없어요. 점주가 내는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받았다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같은 상황은 다른 업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식당을 운영하는 장씨도 코로나로 한 때 50%까지 매출이 줄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부정적입니다.
<인터뷰> 장배량 / 중식당 운영
"막말로 제가 망해야 필요한 거잖아요. 망할 걸 생각하고 장사하진 않잖아요. 20년 30년 장사하면서 낸다고해서 (낸 것보다) 더주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의미 없다고 봐요"
이렇다보니 지금도 원하면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38%에 불과합니다.
보험료 부담은 크지만 돌려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이 낮은 가입률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자영업자 72%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는 통계를 발표했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이 통계에 대해 "자영업자의 표본이 200여명 밖에 되지 않는데다 '인식조사'이기 때문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할지라도 당사자들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충분히 설득하는 작업을 선행하는게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코로나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의 초석을 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첫단추로 지난 20일 국회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법안을 통과됐는데요.
이어 특고직, 프리랜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자영업자까지 단계적으로 고용보험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분위기여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수희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편의점을 운영하는 윤모씨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난달 수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인근 호텔을 찾는 중국인 방문이 뚝 끊기자 하루 14시간씩 일해도 아르바이트생보다 적은 돈을 손에 쥔 것입니다.
윤씨에게 더 이상 편의점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들 의사가 있는지 묻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인터뷰> 윤OO / 편의점주
"임금이 스텝 월급에 못미치고 있는데 또 저까지, 사업주까지 (고용보험료를) 내기는 힘들어서.. 저희같은 경우는 폐업할 일이 아니니깐"
고용보험에 대한 불신도 가입을 꺼리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지난 4월 윤씨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고용·산재보험을 18만원 넘게 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는 의문입니다.
아르바이트 특성상 일을 그만두더라도 금방 다시 일을 구하기 때문에 실직기간 중에 받는 고용보용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OO / 편의점주
"스텝들은 한 달 두 달 쉴 수가 없어요. 점주가 내는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받았다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같은 상황은 다른 업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식당을 운영하는 장씨도 코로나로 한 때 50%까지 매출이 줄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부정적입니다.
<인터뷰> 장배량 / 중식당 운영
"막말로 제가 망해야 필요한 거잖아요. 망할 걸 생각하고 장사하진 않잖아요. 20년 30년 장사하면서 낸다고해서 (낸 것보다) 더주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의미 없다고 봐요"
이렇다보니 지금도 원하면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38%에 불과합니다.
보험료 부담은 크지만 돌려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이 낮은 가입률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자영업자 72%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는 통계를 발표했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이 통계에 대해 "자영업자의 표본이 200여명 밖에 되지 않는데다 '인식조사'이기 때문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할지라도 당사자들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충분히 설득하는 작업을 선행하는게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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