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역량 총동원, ‘그린 뉴딜’ 탄력 가속화

입력 2020-05-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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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적극적인 대규모재정투입을 강조하며, 일회성 경제 부양이 아닌 지속적인 관점에서 대규모 재정투입을 해야한다는 입장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조했다. 특히나, 국제적으로 재기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맞물려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린 뉴딜’이란 기존 석유화학으로 대표되던 탄소중심 경제체제에서,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경제체제를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의미한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강조하는 것은 최근 전 세계에서 ‘그린 에너지’를 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미국판 ‘그린 뉴딜 결의안’을 통해 차세대 성장 아젠다로 공론화 하였고, 미국 내 민주당 92%, 보수당 64%, 무당파 80%가 지지하는 초당파적 정책이다.

또한, 유럽에서는 2019년 말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인 ‘유러피안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공개했다. 동 내용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1990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 감축하는 기존 목표를 훨씬 높여서, 2020년 여름까지 55%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런 공격적인 탈탄소화 목표달성 지원을 위해 1조 유로이상의 자금조달이 계획중에 있다.

이런 범 세계적인 분위기 속에 우리 정부도 ‘그린 뉴딜’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추진하여, 향후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이다. 이에 따라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40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3차 추경의 최대치를 30조원으로 관측했지만, 문 대통령의 ‘전시 재정’ 주문 발언에 시장 예측을 상회하는 추경이 나올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러한 ‘그린 뉴딜’ 이슈와 함께 재생에너지 업계도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특히나 기존에 조용히 내공을 다지고 있던 ‘대한그린에너지’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그린 뉴딜’의 핵심이 재생에너지인 만큼 국내 최대규모의 풍력발전인 영광풍력발전(79MW)을 비롯해 국내 최대규모의 태양광발전인 광백태양광발전(99MW)을 개발한 동 업체의 향후 횡보가 더욱 기대되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그린 뉴딜 발표 전에도 300MW의 해상풍력을 추진해왔고, 이 중 1단계로 1조 2000억에 달하는 160MW의 칠산해상풍력발전이 개발 진행 중이다”며, “다만 ‘그린 뉴딜’이라는 가속제가 붙으면서 향후 잔여로 남아있는 개발 사업도 본격적으로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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