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6월)부터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란 중고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성능점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 할인·할증제도는 2021년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능점검사업자와 중고차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사가 협의를 통해 조기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점검사업자는 최대 25%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게 되고, 2021년 6월 이후에는 최대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계약자의 대부분인 89.3%(142개 업체)가 할인적용 대상이며, 할증대상은 3.8%(6개 업체)에 불과해 전체 보험료 인하효과는 22.2% 수준으로 나타난다.
현재 평균 보험료 수준인 3만9천원이 다음달부터는 3만원대 초반으로 인하될 예정이며 2021년에는 2만원대 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책임보험은 2019년 6월 도입됐지만 최근 6개월간 월 591건~952건 규모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평균 손해액은 109만원 수준이다.
특히 외산차의 사고건수와 평균손해액이 국산차보다 2배 가량 높았다.
국토부와 손보사들은 "앞으로 협업을 통해 중고차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고처리를 표준화 하는 등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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