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사회안전망 4.0과 기본소득제' 정책토론회 개최

사회안전망 4.0 포럼이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회안전망 4.0과 기본소득제’라는 주제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문제를 짚어보고, 기본 소득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여러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을 확보했지만, 약자를 돕는 데 효과적이지는 못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 빈곤율이 세계 두 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국식 기본소득'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이론이 출현했을 때 가정한 경제상황이 언제 도래할 지 아무도 모른다"며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을 전제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식 기본소득제도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찬반 입장을 듣는 것은 물론 재원조달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등을 놓고 국회의원,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토론에는 국회 윤창현 의원(미래통합당)·조정훈 의원(시대전환)·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을 비롯해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