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책임' 전·현직 중국 공산당 관리 비자 제한
미국이 현지시간 26일 홍콩의 자치권 훼손과 인권 및 자유 침해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에 대해 비자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나는 1984년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서 보장된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연루됐다고 여겨지는 전·현직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발표한다. 이들의 가족 구성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누가 제재 대상인지,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중국이 중·영 공동선언의 약속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선언은 홍콩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며 표현과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법률로 보호되고 홍콩 통치 당국의 존중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자유를 제거한 데 책임이 있는 중국 공산당 관리들을 처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는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홍콩의 높은 자치권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강화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중국의 계속되는 행동은 홍콩 자치권을 존중하겠다는 과거 선언의 약속과 의무를 훼손하며 중국은 홍콩 당국에 민주화 활동가를 체포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선거후보자를 실격시키라고 압력을 가하는 등 홍콩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과 중·영 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존중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 대변인은 비자 제한 대상자의 친인척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다만 그는 비자 기록은 기밀이라며 제한 대상이 된 사람들의 이름은 밝히기를 거부했다.
블룸버그통신의 한 칼럼니스트는 국무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비자 제한 대상자의 숫자가 "한 자릿수"라고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무부 관리는 이날 발표와 관련, "미국이 홍콩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응징하려는 여러 조치 중 첫번째"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그는 또 제재·발표 시점 선택과 관련, 중국에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의미다.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현지시간 28∼30일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전인대는 아마도 이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비자 조치는 대체로 상징적"이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국은 중국발 여행자에게 엄격한 제한을 가했고 대부분 국제선 운항이 중단돼 중국 관리가 미국을 방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홍콩 의회를 건너뛰고 직접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행위는 협정 위반이자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대응 방침을 밝히고 홍콩에는 미 법률상 인정해온 특별대우를 보증할 수 없다며 특별지위 박탈을 추진하는 등 다방면에서 압박을 강화, `신냉전`으로 불리는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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