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교육 포기한 文정부, 부동산은 중간 이라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30일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임기에 높은 지지를 받지만, 정책적 평가는 임기 후에 내려지므로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 다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 저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달갑지만은 않다"면서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조 교수의 이날 글은 이틀 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한 데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조 교수는 "요즘 전세가 씨가 말랐다. 하루가 다르게 전셋값이 올라간다"며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다"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두 해 전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도 했다.
조 교수는 또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는데 이 정부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면서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놀랐다.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됐다고 생각하나 보다"라고 직격했다.
한편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들의 거센 비난에 시달리다 해당 글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날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졌으니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조기숙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