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은 '남 탓'…'세금 폭탄' 준비하는 정부 [반시장 정책에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②]

<앵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전방위적인 인상안을 마련중인데,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혼란만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권과 야권, 학계, 시민단체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며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인식 아래 오히려 남 탓만 하기 급급합니다.

언론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조장하고 국회는 관련 입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이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최악의 전세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시원치 않자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보유세 강화에 이어 취득세와 양도세 인상도 추진하면서 전방위적인 '세금 폭탄'을 예고한 겁니다.

우선 이르면 이번주 안에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안을 담은 추가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 등이 집을 갖고 있거나 팔 때 부과되는 세율을 올려 세부담을 대폭 늘린다는 게 골자입니다.

여당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까지 크게 올리는 내용도 거론되는 터라 말 그대로 '핵폭탄급' 세금 규제가 예고됩니다.

<인터뷰>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취득세와 양도세는 OECD국가 중 낮은 편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금은 더욱 낮춰야 합니다. 동시에 다 규제를 강화한다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세금을 한꺼번에 올릴 경우 나타날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거래 위축에 따른 공급 감소가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 섭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는 사실상 집을 사지도 팔지도 말고, 갖고 있지도 말라는 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결국 누구도 달가워 하지 않는 '반시장적인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