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종부세 부과"…다주택 매물 나올까 [세금 폭탄 현실화, 혼돈의 부동산 시장]

<앵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부 이근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대책 핵심은 뭡니까?



<기자> 이번 대책 핵심은 다주택자에 3중 과세를 하겠다는 점입니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종전 3.2%에서 6%로 높아졌고, 다주택자 양도세는 원래보다 10%P씩 더 부과해서 팔 때 수익을 많이 못가져가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내년 6월부터 적용이고요. 수익을 내고 싶으면 그 전까지 팔라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취득세가 종전 1~4% 였던게 8~12%로 크게 올랐습니다. 20억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만 2억이 넘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특히 다주택자 종부세가 3.2%에서 6%로 높아졌는데, 강도가 상당한 것 아닌가요?



<기자> 이미 정부가 공시가격을 높여서 작년에 은마아파트와 래미안 대치펠리스 각각 한 채씩을 갖고 계신 2주택자라고 하면 종부세가 작년에 3000만원에서 올해 5400만원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세율이 거의 두 배가 됐기 때문에 내년 6월이면 종부세만 1억원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종부세만 1억원이면 엄청나네요. 그러면 이번 대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종부세 인상안이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설 정도의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서울 집값이 좀 완화가 될까요?



<김규정 연구위원> 내년 하반기부터 어느정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처분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진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앵커> 종부세와 함께 내년 6월부터 양도세도 대폭 강화가 된다고 하는데, 집을 내놔도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김규정 연구위원> 내년 6월부터 종전보다 양도세가 강화되지만 그전까지 양도세 한시적 완화혜택 등이 없다보니 다주택자 매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앵커> 이번에 또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이 취득세를 크게 높였다는 점인데, 어떤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규정 연구위원>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 다주택자 매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취득세 증가분이 집값 상승분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상존.



<앵커> 네 연구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정부의 이번 규제가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애기로 들리네요.



<기자> 일단 내년 6월까지 안팔면 수익도 줄어들고 보유세도 강하게 매기겠다라고 하니까 시장변화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버틸 수 있는 유인도 있거든요. 이미 집값이 수억 이상 올랐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임대주택 사업자들입니다. 157만가구가 임대주택 등록을 해서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 등록임대 사업을 폐지하면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뺏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2018년에 임대등록한 매물은 2025년은 돼야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보니 알짜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헌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주택공급방안을 추가로 예고하고 있거든요. 서울 내 아파트 층수를 더 높게 허용해주거나, 유휴부지를 새롭게 발굴하겠다고 하니까요. 어떤 공급대책이 나와 줄 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