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노동시장…"협력적 노사관계 절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등 계속되는 친 노동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리쇼어링 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돌입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다시 인상됐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친 노동정책에 기업들은 가뜩이나 불편해진 노사관계가 더 꼬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정부는 리쇼어링을 외치고 있지만, 경영계의 생각은 다릅니다.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인터뷰>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부회장(한경연 노동환경 변화와 대응 세미나 中)

"코로나19로 기업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와중에 노사관계마저 대립적·전투적으로 악화될 경우, 노동자들이 삶을 꾸려가는 기반인 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내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요하는 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인터뷰>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경연 노동환경 변화와 대응 세미나 中)

"안정적인 노사환경이 돼야 기업들이 들어온다. 노사관계라든지 그런 불러 들일 수 있는 제반적 환경이 부족하다. 최근 이슈인 최저임금인상이나 ILO 등 근로자 입장에선 유리하지만 회사입장에선 또다른 허들이 될 수 있다"

근로형태 다변화 등 노사관계가 협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정책에 기업들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