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사모펀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 사태와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재검토를 시사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은 위원장은 "징벌적 제재가 소비자보호법에 이미 있지만, 사모펀드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지 논의하거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전재수 의원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가 배상을 권고해도 구속력이 없어 은행 등 판매사가 거부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은 판매사에 대한 징벌을 강력하게 할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