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대책] 서울 재건축 50층 허용...수도권 13만가구 공급

<앵커>

정부가 펄펄 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공급대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13만 2천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시장이 예상했던 10만호 보다 많지만,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공공재건축이 얼마나 잘 추진될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먼저 주요내용 강미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을 13만2천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하여 양질의 신규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견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린다는 자세로 이번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기존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에 더하여 전반적으로 강한 주택공급 시그널을 제시해 주리라 믿습니다."

우선 태릉골프장, 군 시설,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을 통해서 3만 3천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주택수를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도 추진됩니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LH,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2배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 대폭 허용합니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을 받은 주택의 50%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나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합니다.

공공재개발 등으로 마련된 공급물량은 7만호입니다.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 4천호의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높여 해당지구 주택을 2만호 이상 확대한다는 겁니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와 주택지분을 장기간 분할 취득할 수 있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등을 통해서도 약 5천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신규공급물량인 13만2천가구와 함께 5월에 발표한 공급물량인 7만호, 수도권에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2021~2022년으로 총 26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