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상 주택 자금출처 상시조사...부작용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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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05 17:58   수정 2020-08-05 17:49

9억원 이상 주택 자금출처 상시조사...부작용 우려도

    <앵커>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에서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를 상시조사하고, 주요 개발 예정지에서는 기획조사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은 만큼 서울에서 집을 사면 두명 중 한명은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인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강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8.4 공급대책 이후 처음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선 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서초, 마포, 용산구 등 주요 개발예정지에선 과열 징후를 보이면 기획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집값 담합, 부정 청약, 탈루에 관한 수사와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8.4 공급대책의 부작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은 상황.

    이대로라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는 두 명 중 한 명은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정부의 시장감시가 지나친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지금도 충분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9억원이 넘어가는 투기지역에는 지금도 자금출처 조사뿐만 아니라 자금증빙도 다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전수조사까지 하는 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전수조사가 매물잠김 현상 등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해 8.4 공급대책의 효과를 반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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