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부터 ‘청년기본법’이 시행된다"며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청년기본법 시행을 맞아 5일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습니다"라는 제목의 SNS 메시지를 남겼다.
`청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과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문 대통령은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며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 금융, 일자리, 복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청년 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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