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靑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며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강대강으로 맞서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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