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원' 추진 논란…과도한 개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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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1 17:42   수정 2020-08-11 17:08

'부동산 감독원' 추진 논란…과도한 개입 우려

    文 대통령 "정책 실효성 높일 감독기구 필요"
    부동산 빅브라더 출현하나
    부동산 감독가구 선진국 사례 없어
    부동산도 관치(官治) 논란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감독기구의 출범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감독기구 출범을 둘러싸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감독기구가 출범하게 되면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역할을 맡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특성상 개인간 거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를 하나하나 들여다 본다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입니다.

    주택 구입 비용이 어디서 났는지 살피는 자금출처조사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더 강력한 단속 주체가 등장하는 셈입니다.

    실제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기구는 세계 선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이은형 / 대한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국가적으로 어떤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단속을 하는 것은 단속대상 자체가 국가적인 해악이 됐을 때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겠다는 것이 과연 부동산 거래가 나라를 망칠만큼 해악이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한번도 없었다는 거죠."

    굳이 새로운 기구를 세울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규제지역 지정, 대출규제, 공급대책 등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방법은 감독기구 출범 외에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세금·대출은 국세청과 금감원이, 집값담합 같은 불법행위 단속도 이미 감정원에서 맡고 있어 기존 업무와의 마찰도 우려됩니다.

    아울러 새 기구가 더 강한 규제와 가격 통제로 일관한다면 부동산 거래 자체가 말라버리는 '시장 경색'으로 이어질 공산도 큽니다.

    <인터뷰> 최황수 / 건국대 부둥산대학원 겸임교수

    "국토부에 소관 부서도 있고 각 지자체 별로도 부동산을 모니터링 하는 부서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것은 옥상옥(屋上屋)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굳이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겠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23번째 부동산 대책에 이은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 논의가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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